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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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노조설립 가능"(종합)
편집부 2015.06.25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노조설립 가능"(종합) 이주노동자 노조 10년 만에 합법화…취업자격 부여·체류 합법화와는 별개(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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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편집부 2015.06.25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는 25일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
"여보야?" 잠에서 덜 깬 여성 성폭행하려다 실형
편집부 2015.06.25
"여보야?" 잠에서 덜 깬 여성 성폭행하려다 실형(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잠에서 덜 깬 여성이 자신을 남편으로 착각한 것을 이용해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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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도 노조설립 가능"…첫 판결(2보)
편집부 2015.06.25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조설립 가능"…첫 판결(2보)(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 ...
대법 "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1보)
편집부 2015.06.25
대법 "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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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편집부 2015.06.25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8일 헌재는 아청법 ...
골목길서 승용차 후진해 식당으로 돌진…4명 부상
편집부 2015.06.25
골목길서 승용차 후진해 식당으로 돌진…4명 부상(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5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서모(51·여)씨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해 뒤쪽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50)씨와 식당 주인·종업원 등 4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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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인양업체 선정 과정 공개해야"
편집부 2015.06.25
세월호 유가족 "인양업체 선정 과정 공개해야"(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 입찰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4·16가족협의회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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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장소 451곳에 119시민구조대 9천870명 배치
편집부 2015.06.25
물놀이 장소 451곳에 119시민구조대 9천870명 배치(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해경 인력이 철수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19구조대와 자원봉사 인력이 대거 투입된다.국민안전처는 ...
檢, '주문실수' 한맥증권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수사
편집부 2015.06.25
檢, '주문실수' 한맥증권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수사 한맥증권, 해당 헤지펀드 불법거래로 수백억 부당이득 취했다며 고소 검찰, 한맥증권 고소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주문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해 수사에 ...
'최저임금 올려달라'…경총 진입 시도하다 14명 연행
편집부 2015.06.25
'최저임금 올려달라'…경총 진입 시도하다 14명 연행(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현행 5천58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 진입하려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신고 없이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회관 ...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요구한 중국동포 구속
편집부 2015.06.25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요구한 중국동포 구속(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중국동포가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중부경찰서는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로 중국 국적의 허모(2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허씨는 22일 ...
대법 "퇴직前 임금 크게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 달리해야"
편집부 2015.06.25
대법 "퇴직前 임금 크게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 달리해야" "통상임금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기준 적용 타당"(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주더라도 퇴직 전 임금이 현저히 줄었다면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적 ...
해양특수구조단, 軍·民 전문기관과 구조협력체계 구축
편집부 2015.06.25
해양특수구조단, 軍·民 전문기관과 구조협력체계 구축(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단장 임근조)은 해군 제55구조·군수지원전대 및 한국해양구조협회와 수중 수색·구조업무협약을 26일 체결한다.협약에 참여하는 세 기관은 잠수에 특화된 민·관·군 구조 전문기관이다.이번에 구축되는 민·관·군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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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민물가마우지가 많이 보인다…한강에선 텃새화
편집부 2015.06.25
국내서 민물가마우지가 많이 보인다…한강에선 텃새화(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대표적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국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강에서는 개체 수가 수천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조류 동시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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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 부담 덜어준다
편집부 2015.06.25
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 부담 덜어준다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허가 가능하게 법 개정(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청년과 취약계층이 푸드트럭 창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는 기초생활 ...
정책 공모 결과…해외구입 담배 세금납부 개선 추진
편집부 2015.06.25
정책 공모 결과…해외구입 담배 세금납부 개선 추진(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상반기 '국민 및 공무원 수시제안' 등 정책 공모를 거쳐 채택한 과제 25건을 심사해 우수상(4건)과 우량상(2건)을 뽑았다고 25일 밝혔다.행자부는 수상작으로 뽑힌 '휴대 반입 담배 세금고지 개선' 등 과제 2건을 관련 부처와 ...
전국 지자체 하반기 추경예산 11조9천억 이상 편성
편집부 2015.06.25
전국 지자체 하반기 추경예산 11조9천억 이상 편성 올해 전체로 24조1천억…작년보다 7천억 증가(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규모가 11조9천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하반기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분야와 투자규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2조9천억원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첫 도입
편집부 2015.06.25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첫 도입 올해 하반기 공공관리 영역 추진위원장·감사 선거부터 시행(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우선 시 자체 규정으로 바로 시행할 ...
서울시, 우리말 글쓰기 무료 강좌 운영
편집부 2015.06.25
서울시, 우리말 글쓰기 무료 강좌 운영(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5주 과정의 무료 글쓰기 강좌인 '2015 제10기 글쓰기 틔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강좌는 연간 총 6회 운영하며 주 1회 5주 과정으로 1회 2시간씩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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