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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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유출한 경찰관 벌금 200만원
편집부 2015.06.22
개인정보 무단 유출한 경찰관 벌금 200만원(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경찰 전산망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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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수사 마무리…자원개발비리 첫 타깃 '빈 손'(종합2보)
편집부 2015.06.22
경남기업 수사 마무리…자원개발비리 첫 타깃 '빈 손'(종합2보) 성완종 전 회장 횡령 공범으로 재무본부장 출신 2명 재판넘겨 수백억 성공불융자 수사 '허공'…檢 "자원개발 수사 계속할 것"(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최송아 기자 = 성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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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불법시위 주도한 416연대 엄정 수사해야"
편집부 2015.06.22
보수단체들 "불법시위 주도한 416연대 엄정 수사해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경우회, 교학연 등 보수성향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불법 시위를 주도한 416연대 ...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 추가 지원
편집부 2015.06.22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 추가 지원(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는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시도별 지원액은 인천 25억원 전북 13억원 충남 12억원 경북 8억원 전남 8억원 경기 5억원 강원 5억원 충북 3억원 경남 2억원 등이다.추가 ...
법학자들 "긴급조치 불법성 부정" 대법원 판결 비판
편집부 2015.06.22
법학자들 "긴급조치 불법성 부정" 대법원 판결 비판 민변 등 주최 토론회…"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올 3월 판결을 법학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문병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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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노건평씨 소환통보(종합2보)
편집부 2015.06.22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노건평씨 소환통보(종합2보) 금품거래 의혹 단서 포착…檢, 특사 의혹 "확인해야할 사항 있다"(서울=연합뉴스) 안희 김연정 최송아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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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관련 산업은행 전 부행장 소환
편집부 2015.06.22
검찰 '포스코 비리' 관련 산업은행 전 부행장 소환 성진지오텍 주식 고가 매수 당시 차익 획득·관여 정황(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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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공안정국 조성 우려"
편집부 2015.06.22
416연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공안정국 조성 우려"(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416연대는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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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종합)
편집부 2015.06.22
檢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종합) 한진그룹 측 "문의원 처남 취업 회사는 별개 법인"(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2일 대한항공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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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격리한 메르스 관련자도 정부 지원받아야"(종합)
편집부 2015.06.22
"지자체가 격리한 메르스 관련자도 정부 지원받아야"(종합) 서울시 "강동경희대병원 메르스 관련 환자 살필 간호사 부족" 양천구 메디힐병원 23일 오전 0시 격리 해제(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35번째 중동호흡기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책 보완해야"
편집부 2015.06.22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책 보완해야"(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현행 변호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이 전관예우 ...
'감금 논란'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비공개 신문
편집부 2015.06.22
'감금 논란'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비공개 신문 法, 당사자 요청 수락…野의원 변호인 "비공개 사안 아니다"(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씨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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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통보(종합)
편집부 2015.06.22
검찰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통보(종합) 참고인 신분으로 일정 조율…"특별사면, 꼭 필요한 확인사항 생겨"(서울=연합뉴스) 안희 김연정 최송아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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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
편집부 2015.06.22
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한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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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로 발견된 무연고 시신, 민간단체가 마지막 배웅
편집부 2015.06.22
백골로 발견된 무연고 시신, 민간단체가 마지막 배웅(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백골 상태로 야산에서 발견된 한 무연고 시신이 민간단체가 마련한 장례식으로 마지막 길에 존엄을 지켰다.22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나눔과 나눔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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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통보
편집부 2015.06.22
檢 '성완종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통보(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송아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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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관련 최경환 부총리 서면조사(종합)
편집부 2015.06.22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관련 최경환 부총리 서면조사(종합) 형사처벌 받지 않을 듯…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영장 검토(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최송아 기자 =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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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면제 확대'…의료급여 수급자도 8월부터 면제(종합)
편집부 2015.06.22
'주민세 면제 확대'…의료급여 수급자도 8월부터 면제(종합) 내년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210만 가구 혜택(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 ...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 성소수자 사단법인 설립
편집부 2015.06.22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 성소수자 사단법인 설립(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3년 동성 부부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 부부가 국내 최초로 성 소수자를 위한 사단법인 '신나는 센터'를 설립했다고 센터 측이 22일 밝혔다.센터는 법인 설립에 이어 올해 추진위원회를 결성,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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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6천억대 특혜 외압' 김진수 前 부원장보 기소(종합)
편집부 2015.06.22
'경남기업 6천억대 특혜 외압' 김진수 前 부원장보 기소(종합) 대출 꺼리자 A4 30박스 자료 요구…조영제 전 부원장은 무혐의(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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