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후속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그린벨트 활용·공공택지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정부 부처가 구체화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2026.8.3
[부자동네타임즈=신동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이달 중 발표가 예상되는 후속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열린 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뒤 관계부처들은 관련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청취하는 등 대책 다듬기에 주력하고 있다.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귀국 후 비공개로 약 7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업계는 정부가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비아파트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기적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려면 금융 경색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주택사업은 인허가 이전 토지 확보를 위한 브리지론이 필수인데, 이를 주로 공급하던 2금융권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면서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은행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증권사의 PF 금융이 위축돼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중도금·잔금 대출도 원활하지 않아 사업비 확보와 분양 계약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PF 사업장 금융 경색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조성한 공적 펀드 기능을 기존 사업뿐 아니라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도 적용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660㎡에서 990㎡로 늘리고 층수 제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업계 의견을 듣던 통상적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 귀국 후 마라톤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청취한 것 같다"며 "긴장감이 있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앞서 국토부는 대통령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건설·금융업계와 약 20차례에 걸쳐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급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를 포함한 신규 공급 부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작년 9·7 공급대책에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라는 이름으로 포함됐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은 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4월까지 3년 한시로 적용받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지난 5월 후보지 공모 마감 결과 강남3구를 포함한 16개 자치구에서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제출됐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 지역에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곳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는 과거에도 택지 조성 후보군으로 오르내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거론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심 우수 입지로 꼽히는 용산 어린이공원도 이번에 발표될 공급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는 방안"이라며 선을 그었다.후속 공급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공택지와 민간, 군부지를 포함한 공급 부지 확보와 제도·금융 대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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